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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저 윤석열.
무능하고 부패한 9명의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을 고백한 것처럼 만든
'딥페이크'(AI가 만든 조작 영상)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2일 윤 총장의 짙은 가짜 영상을 발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46초 분량으로 윤 총장이 "그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자신의 잘못을 직접 인정한 듯 '윤석열 양심고백' 등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망쳤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46초 분량정도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딥페이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한국통신위원회의 판단입니다.
2022년 지방 선거 전에는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가짜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19일 동안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캠페인을 포함한 129개의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는 선거 90일 전까지 딥페이크 캠페인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동일한 URL 주소를 통해 TikTok, Instagram 및 Facebook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짜로 만든 '윤대통령의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게시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딥페이크 동영상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딥페이크의 유포와 악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틱톡, 메타 등
SNS의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고 차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가짜 영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심의규정 등에 따라 차단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한 뒤 즉시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4·10 총선을 앞두고 처음 등장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이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간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