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

2024년 출산지원금 신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출생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 48조 원의 절반을 넘는

 

연간 2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지원금 바로 조회, 나만 몰랐던 100만원 받기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 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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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 질문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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